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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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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일흥
1
길도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6구합61044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’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4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두49535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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